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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맑시즘2009의 연사이신 이종태씨를 소개할게요. 이종태 씨는 금융경제연구소 연구기획의원이기도 합니다.
《쾌도난마 한국경제》라는 책은 한 번쯤 이름을 들어 보신 책일 겁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를 시원하게 짚어준 책이죠. 이종태 씨가 바로 이 책의 기획자입니다.(프레시안) 예스24의 《쾌도난마 한국경제》 소개를 보면 "본인에게 쏟아지는 질문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답해 보지 않겠느냐"는 이종태 씨의 제안으로 이 책이 기획됐다고 합니다.(이종태 씨는 당시 월간 『말』의 편집장이었죠.)
이종태 씨는 장하준 씨 등과 함께 《한국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의 공동저자이기도 합니다.
이종태 씨의 강연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세계화의 시각에서 본 오늘의 경제 위기
토론자 : 이정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사회적 대타협론(사회-재벌 타협론)
이종태 교수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사회적 대타협론입니다.
이종태 씨는 사회적 대타협론을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이창근, 장하준, 정승일 교수 등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40대 초중반 사회학자들의 … 이론적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이종태 씨는 사회적 대타협론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특히 진보진영에게 비판을 가합니다. 이종태 씨는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는데요, 그는 "진보진영이 반(反)성장 담론에 물들었"다며 비판합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진보진영을 비판하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의 반세기에 걸친 오랜 '관념론'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향후에 그 엄청난 긍정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리라는, 근거 없는 믿음
민족경제론 비판
이종태 씨는 사회적 대타협론을 주장하면서 민족경제론을 비판합니다. "국민경제와 세계경제 간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긍정"한다는 것이죠. 이종태 씨의 말을 들어 봅시다.
전통적 진보담론에서 이른바 제국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세계경제는, 심하게 말하자면 절대악'이었다. 박현채 선생의 사유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경제론의 입장에서는 무역도, 기술 수입도, 외자도 악이었다. 참다운 민족경제를 건설하려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이탈해야 했다.
프레시안, 마오쩌둥의 민족경제론과 스웨덴 사민주의
민족경제론을 비판하면서 이종태 씨가 드는 좋은 사례는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좌파는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노동자들이 노동의 유연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러면서도 고용안정을 지키려면 '노동자들이 산업 합리화에 따른 실업을 당해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기간 동안 견딜 수 있는 수준의 보험금이 제공돼야 한다'는 점도 인식했다.
그러나 당시 스웨덴의 실업 제도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중략)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웨덴 사민당은 1930년대 실업대책사업과 실업보험을 실시하는 실업위원회를 우파에서 노총(LO)의 통제 하로 옮기는 '업적'을 남긴다. 노총이 실업위원회를 통제해 실업보험금 인상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 유연화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아마도 이정구 씨는 이종태 씨의 사회-재벌 대타협론에 대한 비판을 펼치지 않을까 합니다. 재미있는 토론이 되겠지요. ^^
이정구씨의 입장은 최근에 <레프트 21>에 실린 경제 위기 대안 논의 ④ ─ 칼 폴라니 | "자기조정적 시장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비판하다"를 참고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구 씨가 이 글에서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에서 다양한 지역주의적 대안 추구는 언제나 실패했다" 하고 밝힌 것을 보면, 아마도 민족경제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엿불 수 있겠죠.
그럼, 흥미진진한 강연과 토론을 기대해 봅니다. 토론 주제 페이지를 한 번 더 소개하며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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