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의 “악어 눈물”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좀 쓰립니다.

2년 전, 이랜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법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싸우던 게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결국 여기까지 왔군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법안, 이명박 정부가 ‘최소한’의 ‘혜택’¹조차 거부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침 맑시즘2009에서도 노동 문제를 다루는 강연이 있어서 글을 써봅니다.

정규직 전환이 유일한 해법

하종강 선생님의 홈페이지에 이미 지난 3월에 비정규직법에 대해 써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제목은 “인건비 줄이자고 나라 경제 망치나(비정규직법)”입니다. 조금 인용해 볼까요?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들이 마치 ‘기업의 이익’을 ‘나라 전체의 이익’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완전 공감가는 말은 저겁니다. “사람들이 마치 ‘기업의 이익’을 ‘나라 전체의 이익’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명박과 권력층이 그렇죠. 다만 그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아마도 그게 그 사람들의 ‘종교’인 것 같습니다. 물신(物神)인 것이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하자. 굳이 '비정규직 고착화' 등 품위 있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2년 뒤에 지금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기업도 … “궁극적 해결책은 고용 기간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자유계약에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직장인들을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 기업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나라 경제를 망치는 꼴이다.

이러니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란 말이 설득력을 띄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인용합니다.

사람이 바뀌더라도 어차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일자리라면 같은 자리에는 2년이 초과되는 시점부터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하면 된다. 기업이 그런 부담을 감당해줘야 나라 경제가 발전한다.

“기업이 그런 부담을 감당해줘야” 하는 게 상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종강 선생님의 맑시즘 강연 제목이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하는가?”입니다.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지난 10년의 경제 위기 동안, 빈부 격차가 오히려 늘었다는 보고도 있고 말입니다.

2003년 통계를 보면 “대기업 임원 연봉 = 대기업 노동자 연봉 150년치”라고 합니다.(http://www.left21.com/article/918) 얼마 전 통계를 보면 “10대그룹 순익은 12%↓ 임원 연봉은 7%↑”라고 하고요.

하종강 선생님이, 지금처럼 비정규직법과 노동 쟁점이 뜨거운 시점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해 봅니다.

[덧] 참, 얼마 전에 강남 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랜 투쟁 끝에 일자리를 되찾았다고 하네요. 몰랐는데 완전 경축. “국립오페라합창단원들도 완강하게 싸워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국립합창단원으로 전원 고용’을 받아낼 듯”하다고 하네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건 정말 잘 된 일입니다. 이 내용은 레프트21의 “정부는 해고되기 싫으면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라고 협박한다”에서 본 것입니다. 제목이 촌철살인이네요.